🥶겨울철 비상! 전세 세입자, 터진 보일러 수리비 집주인에게 확실히 청구하는 완벽

🥶겨울철 비상! 전세 세입자, 터진 보일러 수리비 집주인에게 확실히 청구하는 완벽

가이드!💰

목차

1. 전세 세입자 보일러 수리비, 누가 내야 할까?
   • 민법상 수리 비용 부담의 원칙
   • '통상적인' 소모품 교체와 '대규모' 수선의 구분
2. 보일러 고장 시 수리비 청구 절차
   • 고장 발생 시 세입자의 의무
   •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하는 방법 및 증거 확보
3.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될 때의 대응책
   • 세입자가 선(先) 수리 후(後) 청구하는 방법 (필수 증거 자료)
   •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법적 압박
4. 보일러 수리비 청구 관련 분쟁 해결 방법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
   • 소액심판 청구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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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 세입자 보일러 수리비, 누가 내야 할까?

민법상 수리 비용 부담의 원칙

전세나 월세 등 주택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수리 비용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은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와 제624조(임차인의 의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입자)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가집니다. 즉, 보일러처럼 주택의 필수 설비가 노후나 자연적인 고장으로 인해 기능을 상실했다면, 이는 임대차 목적물 유지에 필요한 대규모 수선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소모품 교체와 '대규모' 수선의 구분

하지만 모든 수리 비용을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판례와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면, 임차인이 별다른 노력 없이도 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의 '소규모 수선'이나, 형광등, 도어록 배터리, 세면대 마개 등 '통상적인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세입자)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보일러의 주요 부품(순환펌프, 열교환기 등) 고장, 누수, 배관 파열, 창문 파손 등 주택의 기본적인 설비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집주인)의 부담입니다. 보일러 고장의 경우, 고장의 원인이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집주인이 수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를 켜놓은 상태에서 장기간 외출하여 동파가 발생했다면 세입자 과실로 볼 수 있지만, 단순히 사용 연수가 오래되어 고장난 것은 집주인 부담입니다. 고장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진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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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일러 고장 시 수리비 청구 절차

고장 발생 시 세입자의 의무

보일러 고장 사실을 인지했다면, 세입자는 즉시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34조). 이를 '통지의무'라고 하며, 만약 고장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손해가 확대될 경우, 세입자에게도 그에 대한 일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하는 방법 및 증거 확보

1. 즉각적인 통보: 고장 발생 즉시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를 통해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왜, 현재 상태)에 따라 고장 상황을 명확히 전달하고 수리를 요청합니다.
   • 예시: "[날짜] 아침에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아 찬물만 나옵니다. 보일러 본체에 에러코드 XX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이 시급하니 빠른 시일 내에 수리 기사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2. 수리 지시 요청: 집주인에게 직접 보일러 AS 센터에 연락하여 수리를 진행하도록 요청하고, 수리 기사 방문 일정을 조율해달라고 요청합니다.
3. 증거 자료 확보: 고장 상태를 사진(에러코드 포함)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둡니다. 수리 기사가 방문하면 기사에게서 "고장 원인, 노후로 인한 것인지/세입자 과실 여부, 총 수리 비용" 등이 명확히 기재된 견적서 및 수리 확인증을 반드시 발급받아 보관합니다. 가능하다면, 기사에게서 고장 원인에 대한 구두 설명을 녹음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 증거들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분쟁 발생 시 핵심적인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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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될 때의 대응책

세입자가 선(先) 수리 후(後) 청구하는 방법 (필수 증거 자료)

집주인이 수리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난방을 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라면, 세입자는 임시방편으로 직접 수리를 진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민법상 '유익비 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다만, 사전에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을 했으나 거부 또는 무응답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필수 증거 자료:
  •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한 기록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 및 집주인의 거부 또는 무응답 기록.
  • 수리 업체가 발행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수리 내역'과 '비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수리 전후 사진 및 고장 원인 진단서.

세입자는 수리 비용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을 청구할 때 위 증거 자료들을 첨부하여 집주인에게 청구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법적 압박

집주인이 지속적으로 수리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정식으로 수리를 요청했음을 우체국을 통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가 되며, 향후 법적 분쟁 시 핵심적인 증거로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고장 발생 일시 및 상태 (수리 필요성 강조)
• 민법 제623조에 따른 임대인의 수선 의무 명시
• 언제까지 수리를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한 제시 (예: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
• 기한 내 미이행 시 세입자가 선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거나, 임대차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음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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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일러 수리비 청구 관련 분쟁 해결 방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집주인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위원회로,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을 전문가들의 조정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합니다.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로, 소송보다 훨씬 간편합니다. 수리비 청구액이 크지 않은 경우 특히 유용합니다.

소액심판 청구 절차 안내

조정위원회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집주인이 명확하게 수리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소액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은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 사건에 적용되는 간이 소송 절차입니다. 일반 소송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며, 변호사 없이도 세입자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 용이합니다. 앞서 언급한 모든 증거 자료(수리비 영수증, 내용증명, 수리 요청 기록 등)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집주인은 법적인 의무에 따라 수리비를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의 핵심은 '증거 확보'입니다. 고장 사실, 집주인에게 통보한 사실, 집주인의 반응(거부 또는 무응답), 그리고 수리비 지출 내역과 고장 원인 등 모든 과정의 기록을 철저히 남겨야 성공적으로 보일러 수리비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